엑스알피 이야기

리플 변호사, 암호화 산업에서 SEC의 조치가 기업 자본주의에 유리하다고 주장

삼백지기 2023. 7. 3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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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pple Lawyer Claims SEC’s Actions in Crypto Industry Favored Corporate Capitalism

 

수년 동안 미국은 자본주의의 빛나는 모범으로 찬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암호화폐 업계의 저명한 인물인 John E. Deaton은 주장합니다. 생각을 자극하는 그의 트위터 게시물에서 그는 증권 거래 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접근하는 숨겨진 동기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John E Deaton@JohnEDeaton1 · Jul 30
For years I’ve said we don’t exist in a true capitalist system. We have corporate capitalism in the U.S. Look at the accredited investor rules and how they discriminate against the working class. Look at the attack on Crypto and the attack on Coinbase which allows non-accredited investors to acquire and trade crypto assets. Instead of focusing on the fraud involved in Crypto, the SEC spends its limited resources on Section 5 cases, and attacking the secondary market on exchanges. Look how the SEC objected to retail investors being amici curiae in the Ripple case. The SEC didn’t want retail to even be heard. 
While Democrats yell at Republicans and Republicans yell at Democrats, each election changes nothing. It’s all bullshit. George W. Bush bailed out the car companies as did Obama. Bush or Obama made no difference when it came to bailing out the Banks, even though the Banks caused the problem. Same would’ve happened under Trump. They bailed out General Motors and Chrysler only for GM and Chrysler to file bankruptcy later, anyways. When a pizza 🍕 shop owner or Bakery owner make bad business decisions, they fail. We don’t bail them out. But if it’s the Airlines, Banks, Automakers, etc, we have to bail them out because if we don’t, it will cause maximum pain and it will threaten someone’s reelection.  
The beauty behind #Bitcoin was that anyone with a smart phone could participate in free markets. No banks. No money remittance companies. No middle man. The concept behind Crypto allowed for a tiny company called @LBRYcom, out of New Hampshire, nonetheless, where the State Motto is “Live Free or Die”, could offer a viable alternative to a massive incumbent business like YouTube, where let’s face it, censorship runs rampant. But clearly we can’t have that. While @GaryGensler REFUSED to meet @brian_armstrong and @coinbase - the largest Crypto exchange in the United States - which was doing everything it could to be regulatory complaint, Gensler was meeting multiple times with the Bernie Madoff of Crypto, @SBF_FTX  and his offshore exchange @FTX_Official. While meeting multiple times with Crypto’s biggest fraud, FTX was defrauding people. @Mashinsky was defrauding people. And while all that was happening SEC lawyers were fulfilling their promise to bankrupt LBRY and its CEO, @jeremykauffman. Wouldn’t it be nice to see how a true capitalist system might work in our Country? But until we get term limits and end the 2 party system, we will get the same.
수년 동안 저는 우리가 진정한 자본주의 체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기업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공인 투자자 규칙과 그들이 노동자 계급을 어떻게 차별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공인되지 않은 투자자가 암호화 자산을 취득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Crypto에 대한 공격과 Coinbase에 대한 공격을 살펴보십시오. Crypto와 관련된 사기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SEC는 섹션 5 사례에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고 거래소의 2차 시장을 공격합니다. SEC가 Ripple 사건에서 소매 투자자가 amici curiae가 되는 것에 반대하는 방법을 살펴보십시오. SEC는 소매업이 들리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원들이 공화당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공화당원들이 민주당원들에게 고함을 치는 동안, 각 선거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모두 헛소리입니다. 조지 W. 부시는 오바마처럼 자동차 회사들을 구제했다. 부시나 오바마는 은행이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구제할 때 차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하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쨌든 GM과 Chrysler가 나중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General Motors와 Chrysler를 구제했습니다. 피자 🍕 가게 주인이나 빵집 주인이 나쁜 사업 결정을 내리면 그들은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공사, 은행, 자동차 제조업체 등이라면 구제 금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의 고통을 야기하고 누군가의 재선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Bitcoin의 아름다움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자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없습니다. 송금업체는 없습니다. 중개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ive Free or Die"라는 모토가 있는 뉴햄프셔의 @LBRYcom이라는 작은 회사에 허용된 Crypto의 개념은 YouTube와 같은 대규모 기존 비즈니스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검열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GaryGensler가 @brian_armstrong 및 @coinbase(미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동안, Gensler는 Crypto의 Bernie Madoff, @SBF_FTX 및 그의 역외 거래소와 여러 번 만났습니다. @FTX_공식. FTX는 Crypto의 가장 큰 사기를 여러 번 만나면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Mashinsky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SEC 변호사들은 LBRY와 그 CEO인 @jeremykauffman을 파산시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본주의 체제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임기 제한을 받고 2당제를 끝내기 전까지는 똑같이 받을 것입니다. 

 

그가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EC Hidden Agenda에 대한 Deaton의 관찰?


트위터에서 공유된 Deaton의 견해는 진정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미국에서 운영되는 기업 자본주의의 불공정한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는 노동계급을 차별하고 암호화폐 및 Coinbase와 같은 플랫폼에 대한 SEC의 조치를 차별한다고 믿는 공인 투자자 규칙을 특히 강조합니다. 

변호사는 SEC가 암호화 공간 내의 사기를 처리하는 대신 섹션 5 사례와 거래소의 2차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선 순위가 잘못 배치되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신흥 암호화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Deaton은 Ripple 사건에서 큐리아 역할을 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SEC의 반대를 비난합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규제 기관의 입장은 개인 투자자보다 거대 금융 기관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편향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미래, 자유무역이 가능할까?


그에게 더 큰 문제는 SEC의 암호 규정에 결함이 있고 이중 표준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SEC가 규칙 준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플랫폼인 코인베이스와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는 역외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의 전 CEO 샘 뱅크맨-프리드를 여러 번 만났다고 지적합니다. 사용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Coinbase는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회사의 예입니다.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Deaton은 암호화폐 시장의 다양한 참가자에 대한 SEC의 불균등한 처리가 기존 기업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Deaton은 암호화폐 산업의 팬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그 산업에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가진 모든 사람이 은행이나 중개인 없이 자유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아이디어에 대해 매우 열정적입니다. 

함께, 이러한 발견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SEC의 조치가 기업 자본주의를 보호하려는 욕구에 의해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강조하며, 이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편견 및 비효율성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출처: coinpedia by Sohrab Khawas Jul 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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