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pple Lawyer Slams SEC: 지난 76년 동안 관련 전례 없음!

Ripple Lawyer Slams SEC: No Relevant Precedent in Past 76 Years!

 

암호화 커뮤니티, 특히 XRP 애호가인 사람들은 SEC에 대한 Coinbase의 소송 소식을 환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EC의 조치에 도전하기로 한 Coinbase의 결정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Coinbase 소송의 결과는 불확실하며 SEC와 Ripple Labs 간의 진행 중인 법적 싸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Ripple Labs와 SEC 간의 지속적인 법적 싸움에서 XRP 투자자 및 보유자의 이익을 옹호해 온 John Deaton은 XRP가 Howey 테스트에서 보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그의 최근 트윗에서 그는 SEC가 지난 76년 동안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2차 시장 판매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특정 사례를 인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SEC 변호사들이 Ripple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XRP의 2차 시장 판매도 유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데 필요한 선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EC는 Howey가 결정된 이후 76년 동안 달리 제안한 사례를 단 한 건도 인용할 수 없습니다.”

Ripple 및 XRP에 대한 SEC의 사례와 관련하여 SEC는 해당 거래의 성격이 Howey 테스트 및 후속 법적 판례에 의해 확립된 보안의 정의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Howey 테스트는 거래가 "투자 계약" 및 따라서 보안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법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paulgrewal.eth@iampaulgrewal · Apr 25 Today, we filed a narrow action in the U.S. Circuit Court to compel the SEC to respond “yes or no” to a rulemaking petition we filed with them last July asking them to provide regulatory guidance for the crypto industry. 1/4 http://coinbase.com/blog/coinbase-takes-another-formal-step-to-seek-regulatory-clarity-from-sec-for 오늘 우리는 지난 7월 SEC에 제출한 규칙 제정 청원에 대해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지침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미국 순회 법원에 소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4 http://coinbase.com/blog/coinbase-takes-another-formal-step-to-seek-regulatory-clarity-from-sec-for

John E Deaton@JohnEDeaton1 · Apr 25 The @coinbase filing today is the 2nd Writ of Mandamus filed involving Crypto. I ❤️ the Petition b/c I filed Crypto’s 1st Writ of Mandamus when I sued the SEC asking a judge to order the SEC to do its job and amend the @Ripple Complaint to only include direct sales by Ripple. 오늘 @coinbase 제출은 Crypto와 관련된 Mandamus의 두 번째 영장입니다. 저는 청원서 b/c를 ❤️ 판사에게 SEC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하고 @Ripple 불만 사항을 수정하여 Ripple의 직접 판매만 포함하도록 SEC를 고소했을 때 Crypto의 1st Mandamus 영장을 제출했습니다.

I argued the SEC lawyers lacked the good faith required to argue that secondary market sales of #XRP - offered completely independent from Ripple - were also securities. The SEC can’t cite one case in 76 years since Howey was decided that suggests otherwise. 저는 SEC 변호사들이 Ripple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XRP의 2차 시장 판매도 유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데 필요한 신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EC는 Howey가 결정된 이후 76년 동안 달리 제안한 사례를 인용할 수 없습니다.

 

SEC 대 XRP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있는 동안 Ripple 사례 요약 판단에 대한 대기 시간이 늘어납니다. 약식 판결은 2023년 5월 6일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약식 판결은 양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을 검토하여 정식 재판 없이 법원이 내리는 판결입니다.

 

출처: Coinpedia by Qadir AK Apr 25,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