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알피 이야기

Crypto Lawyer: XRP 대 SEC는 Torres 판사의 결정 이후에만 해결됩니다

삼백지기 2023. 1. 1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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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Lawyer: XRP vs SEC Settles Only After Judge Torres Decision.

 

● John Deaton은 XRP 대 SEC가 Torres 판사의 결정 이후에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변호사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 판매에 대해 거래소가 고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ipple 블록체인은 올해 미국 법원의 유리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lockchain 변호사 John Deaton은 최근 올해 암호 산업에 대한 예측을 발표했습니다. Deaton은 Ripple 블록체인(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의 다년간의 법적 싸움이 Analisa Torres 판사의 결정 이후에만 해결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변호사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재적인 배심 재판과 항소를 없애는 합의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John E Deaton@JohnEDeaton1 · Jan 13
2023 Predictions
1) The @Ripple case does not settle until AFTER we get a decision from Judge Torres;
2) An exchange (maybe more than one) is sued for selling unregistered securities; 
3) investigation into  SBFraud meetings uncovers bad 💩;
4) Gensler resigns before the eoy.
2023년 예측
1) @Ripple 사건은 Torres 판사로부터 결정을 받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2) 등록되지 않은 증권 판매로 인해 거래소(둘 이상일 수 있음)가 고소당했습니다.
3) SBFraud 회의에 대한 조사에서 나쁜 점 발견 💩;
4) Gensler는 어이 전에 사임합니다.
John E Deaton@JohnEDeaton1 · Jan 13
Some people are confused about my prediction that the Ripple case doesn’t settle until AFTER Judge Torres renders a decision. A settlement could occur after which would eliminate any potential jury trial and also eliminate any potential appeal.
일부 사람들은 Torres 판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Ripple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내 예측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잠재적인 배심원 재판이 제거되고 잠재적인 항소도 제거됩니다.

 

Deaton의 두 번째 예측은 XRP 대 SEC의 경우와 같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 판매로 인해 거래소가 고소당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현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2023년이 끝나기 전에 사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 초 트윗에서 암호화폐 변호사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토큰 ETH가 Howey 테스트에서 보안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Gensler를 비난했습니다. 특히 Howey 테스트는 자산이 연방 보안법에 따라 투자 계약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Gensler는 Ethereum, Cardano(ADA) 및 Solana(SOL)와 같은 지분 증명 블록체인이 Howey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투자자가 노력을 통해 이익을 내기 위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약속하는 경우 구매는 투자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Deaton은 스테이킹이 투자 발기인과 독립적인 제3자를 포함한다고 말하면서 다르게 주장했습니다.

 

Jungle Inc@jungleincxrp · Jan 9
This is CRAZY: Ethereum Staking May Make it a SECURITY says SEC Chairman https://youtu.be/-CSOIUX7VRY via @YouTube
Breaking: Gary Gensler believes staking makes a crypto asset a security! Looking at Eth 2.0. Watch people chain their tune real quick regarding the SEC 
이것은 미쳤다: Ethereum Staking은 그것을 보안으로 만들 수 있다고 SEC 회장은 @YouTube를 통해 https://youtu.be/-CSOIUX7VRY라고 말했습니다.
속보: Gary Gensler는 스테이킹이 암호화 자산을 보안으로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더 2.0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SEC에 대해 빠르게 노래를 부르는 것을 지켜보세요 😆 
John E Deaton@JohnEDeaton1 · Jan 9
What is legally fascinating is that under Howey we all know one of the factors that must be met in order for a transaction/contract to constitute an investment contract aka a security is that the investor has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ofits 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s.😆
법적으로 흥미로운 점은 Howey 하에서 거래/계약이 투자 계약(증권)을 구성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는 투자자가 다른 사람의 노력에서 파생된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 
But when you look at Howey and the progeny of cases following Howey, the expectation of profits was always derived by the promoter (eg the WJ Howey Company or Telegram or Ripple etc.). 
Staking involves 3rd parties 💯 independent of the promoter.
그러나 Howey와 Howey 이후 사례의 자손을 보면 수익에 대한 기대는 항상 발기인(예: WJ Howey Company 또는 Telegram 또는 Ripple 등)에 의해 파생되었습니다.
스테이킹은 프로모터와 독립적인 💯 제3자를 포함합니다.

 

Ripple이 지난 달 SEC의 반대에 대해 65페이지 분량의 답변을 제출한 후 법률 고문인 Stuart Alderoty는 이 제출이 법적 싸움에서 최종 제출을 표시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것은 Ripple에 유리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출처: Coinedition By Olivia Brooke -January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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