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알피 이야기

Terra Case가 Ripple 판결에 대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XRP는 증권이 아닙니다: Stuart Alderoty

삼백지기 2023. 8.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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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is Not a Security As Terra Case Changes Nothing About Ripple Ruling: Stuart Alderoty

 

Ripple의 최고 법률 책임자는 TerraForm Labs 사건의 최근 판결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트윗에서 Ripple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Stuart Alderoty는 SEC와 TerraForm Labs 간의 소송에서 최근 판결에 대한 광범위한 혼란에 반응했습니다. 

연방 판사는 파급 판결을 거부합니다.


미국 지방법원 Jed Rakoff 판사는 Ripple 사건에서 Torres 판사의 결정을 회사와 설립자 Do Kwon에 대한 SEC의 소송을 기각하는데 사용하려는 TerraForm Labs의 접근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Torres 판사는 Ripple이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방법에 따라 구분을 그렸습니다. 판결에서 Torres 판사는 기관 투자자에 대한 Ripple의 XRP 판매가 유가 증권임을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그녀는 디지털 거래소에서 회사의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가 유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흥미롭게도 TerraForm Labs는 Torres 판사의 판결을 법적 판례로 사용하여 SEC의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SEC는 Torres 판사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반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Rakoff 판사는 Torres 판사의 판결을 거부하여 Ripple의 승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Rakoff 판사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판매 방식에 따라 구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Ripple 최고 법률 책임자의 반응


한편, 이 결정은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켜 Alderoty가 명확성을 제공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의 트윗에서 Alderoty는 Rakoff 판사의 판결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Stuart Alderoty@s_alderoty · Aug 1
Let me be clear about some confusion going around – the ruling in the Terra case changes NOTHING about the Ripple ruling that XRP is not a security. Also…
약간의 혼란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Terra 사건의 판결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Ripple 판결에 대해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Bloomberg Crypto@crypto · July 31
A federal judge in New York split with another judge who earlier this month ruled that a Ripple Labs token was not a security when sold to the public on secondary markets https://trib.al/18sASjR
뉴욕의 연방 판사는 이달 초 Ripple Labs 토큰이 2차 시장에서 대중에게 판매될 때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다른 판사와 결별했습니다 https://trib.al/18sASjR

 

그는 TerraForm Labs의 사례가 아직 초기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을 주재하는 판사는 SEC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또한 Alderoty는 Torres 판사가 Ripple 소송에서 2년 넘게 개발된 전체 사실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lderoty는 논평을 위해 다른 법률 전문가를 초대합니다.


Ripple의 최고 법률 책임자는 다른 법률 전문가를 초대하여 Ripple 판결에 대한 Rakoff 판사의 의견을 분석했습니다.

 

Stuart Alderoty@s_alderoty · Aug 1
1/ The Terra case is just starting and that Judge has to accept everything that the SEC alleges as true (for now). Our ruling came after a full factual record (developed over 2+ years) was presented to the Court.
2/ I'll let others dive into the Terra Judge’s comment, including his apparent misreading of the Ripple Judge’s reasoning –ex: missing the point that secondary market traders can’t “invest money” in anyone or anything if they don’t know who they are buying from.
1/ Terra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판사는 SEC가 (당분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판결은 전체 사실 기록(2년 이상 개발)이 법원에 제출된 후에 나왔습니다.
2/ 다른 사람들이 Ripple Judge의 추론에 대한 명백한 오독을 포함하여 Terra Judge의 의견에 뛰어들게 할 것입니다.예: 2차 시장 거래자들이 누구에게서 구매하는지 모르면 누구에게나 어떤 것에도 "돈을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Jeremy Hogan@attorneyjeremy1 · Aug 1
I think we need a VIDEO explaining this. (Finally I get to say this to someone else!)
나는 이것을 설명하는 비디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나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고 변호사 Jeremy Hogan은 이미 이 문제에 개입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Hogan 변호사는 개발을 설명하기 위해 비디오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출처: thecryptobasic by LELE JIMA AUGUST 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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