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알피 이야기

Ripple: SEC, 소송 연기 신청 - 이것이 새로운 날짜입니다

삼백지기 2022. 11. 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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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pple: SEC Files Motion To Delay Case - These Are The New Dates

 

Bitcoinist가 보고한 바와 같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와의 법적 투쟁에서 Ripple Labs의 지지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에 이미 아미쿠스를 보낸 11개 업체에 이어, 또 다른 업체가 Veri DAO LLC의 아미쿠스 서신과 함께 Analisa Torres 판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에 대해 점점 더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몇 시간 전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규제 기관이 모든 마감일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Ripple은 이미 새로운 일정에 동의했으며 그녀의 승인을 승인하는 것은 판사뿐입니다. 암호화 산업의 압도적인 지원에 비추어 Ripple CEO Brad Garlinghouse는 다음과 같이 트윗했습니다. 

 

카운트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위해 12(!)개의 amici 브리프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각각 고유한 방식으로 SEC가 미국 암호화폐 경제의 모든 측면에 끼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설명합니다. 


Ripple의 법률 고문인 Stuart Alderoty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SEC가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하기 위해 회사, 개발자, 거래소, 공익 및 무역 협회, 소매 보유자 등 12개의 독립적인 목소리가 모두 SEC v Ripple에 제출했습니다. SEC의 대응은?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듣거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불도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Ripple Vs.SEC의 새로운 일정입니다. 


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SEC는 법원에 약식 판결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 및 약식 판결 서류의 봉인 기한 수정을 명령할 것을 요청합니다. 

계류 중인 amicus Briefs에 비추어, SEC는 당사자들이 약식 판결을 위해 봉인된 답변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11월 15일에서 11월 30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답변서의 수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브리핑 날짜를 11월 17일에서 12월 2일로 변경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개 수정된 답변서의 제출 마감일을 11월 21일에서 12월 5일으로 연기합니다. 

또한, 모든 약식 판결 자료에 대해 제안된 모든 수정안을 봉인하기 위한 집단 동의의 마감 제출 마감일은 12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옴니버스 동의에 대한 반대는 12월 22일에서 1월 9일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SEC는 모든 추가 아미쿠스 브리프를 2022년 11월 1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Ripple의 지지자 목록에는 이제 Coinbase, I-Remit, 디지털 상공회의소, 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Valhil Capital, Blockchain Association, Spend The Bits, Tapjets, Investor Choice Advocates Network(ICAN), John Deaton이 포함됩니다. 75,000명 이상의 XRP 투자자, Cryptillian Payment Systems 및 Veri DAO LLC.

 

출처: bitcoinist by Jake Simmons November 4, 2022

 

Jeremy Hogan@attorneyjeremy1 · Nov 4
Ripple v. SEC case: It's more complicated than "win or lose."
There are four ways a legal case is resolved:
1. Dismissal (we passed this stage)
2. Settlement
3. Summary Judgment
4. Trial
The final resolution is trial but any "piece" of a case can be resolved before then.   
Any "piece" of the Ripple case could be settled and the remainder left to be tried.
Ripple has stated it wants clarity for the XRP token moving forward and that "piece" could be settled and the issue of Ripple's past sales could move forward to Summary Judgment or trial.
At Summary Judgment, the Judge can rule on any piece of the case and leave the remainder for trial.
E.g. The Judge could rule that no sales of XRP after the implementation of Ripple's ODL "use" for XRP were securities and everything prior to that will be left for trial.
Another E.g.: The Judge could decide that ALL sales were securities and leave the issue of damages and scienter of the individual Defendants for trial.
Also, yes, the Judge could rule no sales were of securities and that covers ALL the pieces (thought I'd throw that out there!).
Ripple has requested that the Fair Notice Defense issue not be decided at Summary Judgment but left for trial.
This would of course only occur if Ripple loses on the the securities violation issue - or at least a piece of it.
Point being: The Ripple case has at least 4 "pieces" to it and that leads to about...24 different possible outcomes.
No doubt things are looking positive for Ripple, but don't be surprised if the Judge issues a ruling and it takes some time to figure out: Did they win?
Ripple 대 SEC 사례: "승패"보다 더 복잡합니다.
법적 소송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해고 (이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2. 정산
3. 요약판정
4. 재판
최종 해결은 재판이지만 사건의 모든 "부분"은 그 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Ripple 케이스의 모든 "조각"은 해결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Ripple은 앞으로의 XRP 토큰에 대한 명확성을 원하고 "조각"이 해결될 수 있고 Ripple의 과거 판매 문제가 요약 판단 또는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판결에서 판사는 사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는 재판에 맡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사는 XRP에 대한 Ripple의 ODL "사용"을 구현한 후 XRP 판매가 유가 증권이 아니며 그 이전의 모든 것은 재판을 위해 남겨둘 것이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 판사는 모든 판매가 유가 증권이라고 결정하고 개별 피고의 손해 및 과학자 문제를 재판에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예, 판사는 유가 증권의 판매가 없으며 모든 부분을 다룹니다(나는 그것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플은 공정고시방어 문제가 약식판결에서 결정되지 않고 재판을 위해 남겨둘 것을 요청했다.
이것은 물론 Ripple이 유가 증권 위반 문제 또는 적어도 일부에서 지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요점: Ripple 케이스에는 적어도 4개의 "조각"이 있으며 이는 약...24개의 다른 가능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Ripple에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겼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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