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알피 이야기

Ripple은 결국 SEC를 상대로 승리할 것입니다: Atty. 존 디튼

삼백지기 2023. 1. 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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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pple Will Eventually Win Against The SEC: Atty. John Deaton

 

인기 있는 블록체인 변호사이자 crypto-laws.us의 설립자인 John E. Deaton은 XRP 판매에 대해 Ripple과 증권 거래 위원회(SEC) 사이에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더리움을 비증권으로 분류하고 리플을 증권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SEC를 비난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의 연설에 대해 디튼은 SEC가 리플 경영진이 불법 XRP 판매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약식 판결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eaton은 SEC가 Ripple 경영진에게 세 번의 회의에서 XRP가 증권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변호사는 배심원단이 이 문제에 대해 SEC에 반대하는 결정을 쉽게 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John E Deaton@JohnEDeaton1 · Jan 19
The SEC will be denied summary judgment on whether @bgarlinghouse and @chrislarsensf were reckless in not knowing #XRP was a security. The fact that BG met 3X w/the SEC and never once did they say “XRP is a security” is evidence a reasonable jury could conclude he wasn’t reckless
SEC는 @bgarlinghouse와 @chrislarsensf가 #XRP가 증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서 무모했는지 여부에 대한 약식 판결이 거부될 것입니다. BG가 SEC와 3X를 만났고 한 번도 "XRP는 증권"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배심원이 그가 무모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증거입니다.
CryptoLaw@CryptoLawUS · Jan 19
The broad-reaching and real legal significance to all of crypto of the Hinman Emails re: #ETH, explained 👇🏻
Hinman Emails re: #ETH의 모든 암호화에 대한 광범위하고 실제적인 법적 의미는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약식재판은 완전한 재판 없이 변론에 제시된 증거와 진술에 기초하여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ipple이 XRP가 보안인지 여부에 대해 법무팀의 조언을 받았어야 했다는 논평 섹션에서 Deaton은 이 경우 SEC가 SBF 및 ETH의 설립자를 포함한 암호화폐 경영진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귀하의 논리에 따르면 SEC는 회사와 절대 회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SEC가 SBFraud로 3X를 만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5개월 만에 ETH 창립자를 4-6배나 만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SEC가 Garlinghouse 및 Ripple과 세 번 만나기로 동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점은 배심원이 증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라고 Deaton은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Deaton은 SEC 소송이 2018년 이전에 XRP를 보안 또는 비보안으로 분류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John E Deaton@JohnEDeaton1 · Feb 23 2022
IN SUMMARY:
The 2012 Perkins Coie Opinion Letter  destroys the SEC’s chances of proving Garlinghouse and Larsen actually believed #XRP a security.
요약하자면:
2012년 Perkins Coie 의견서는 Garlinghouse와 Larsen이 실제로 #XRP를 보안으로 믿었다는 것을 증명할 SEC의 기회를 파괴합니다. 
If SEC enforcement lawyers (the experts who determine what is or isn’t a security) couldn’t make the case #XRP was definitely a security as late as 2018 there’s no way it can prove Larsen and Garlinghouse were reckless in 2013 (or beyond)
SEC 집행 변호사(무엇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전문가)가 사건을 제기할 수 없다면 #XRP는 2018년까지 확실히 증권이었습니다. Larsen과 Garlinghouse가 2013년(또는 그 이후)에 무모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또한 SEC는 공개 거래 회사인 Coinbase Global 및 MoneyGram이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Hinman은 Deaton에 따르면 그의 연설에서 XRP를 ETH와 함께 비보안으로 분류했어야 합니다.  

 

John E Deaton@JohnEDeaton1 · Feb 23 2022
In fact, Ripple can  prove the opposite by showing that It wasn’t even obvious to the SEC that #XRP was a security by offering this evidence:
1) SEC’s own enforcement lawyers couldn’t make the case in 2018;
2) the Hinman speech provided reason to believe #XRP was in the clear;
사실, Ripple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XRP가 증권이라는 것이 SEC에 명백하지 않았음을 보여줌으로써 그 반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1) SEC의 집행 변호사는 2018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2) Hinman 연설은 #XRP가 명확하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3) Clayton & Hinman didn’t communicate #XRP was a security during meetings until 4 months before the lawsuit;
4) The SEC allowed it’s staff to own or trade #XRP w/o restriction up until 2019; and
5) It allowed MoneyGram to sell #XRP to retail holders (through (exchanges).
3) Clayton & Hinman은 소송 4개월 전까지 회의 중에 #XRP가 증권임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4) SEC는 직원이 2019년까지 제한 없이 #XRP를 소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5) MoneyGram이 (거래소를 통해) #XRP를 소매 보유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출처: Coinpedia By Kolhapur Jan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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